[더뉴스] '과점 체제 비판'에 은행권·통신사 민생 대책 동참...효과는? / YTN

2023-02-16 3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조금은 사정이 다른 곳이 있죠. 바로 은행권과 통신업계입니다.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덕일 때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니까요. 정부가 나서 고통 분담하라며 강하게 질타하니 업계에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통신업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벌었고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철진]
전형적인 과점 체계죠. 우리나라의 통신업계는 3사가 시장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한 55조 원대, 3사들 볼 수가 있는데 이익 부분을 보면 거의 4조 원에서 오히려 4조 4000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시기가 2021년, 22년이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했던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특별한 뭐도 없었는데, 서비스 개선도 없었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통신업계 과점 체제에서 비롯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지적을 받고 나서 업계에서 굉장히 빨리 조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어제 내놓은 조치가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좀 더 주겠다였는데 한 30기가바이트 정도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철진]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연일 민생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두 곳을 콕 짚어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은행, 하나가 통신. 전형적인 과점 체계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통신사들이 계속해서 연일 때리기에 나서니까 통신업계도 눈치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내놓은 대책,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월 30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3월 한 달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30기가바이트를 보니까 영화 5편과 동시에 유튜브나 OTT 같은 것을 18시간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은 거의 무제한으로 한 달 동안 들을 수가 있는 데이터 양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조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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